[글로벌경제] 공공부문 부채 올려서 잘 써야 한다

미국, 중국, 이머징마켓, 저소득국가 (LIC), 그리고 전세계 합한 (Global) 공공부문 부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52 퍼센트는 이머징마켓 수준이다. (52 퍼센트는 사실 D1 중앙정부 재정만 따진 것이고, D2는 공기업 부채, D3는 국책은행 부채까지 합한 것으로 한국의 D1 + D2 + D3 = GDP 대비 98 퍼센트가 맞다) 정부는 (세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면서 가계와 개인들더러 소비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 여기저기에 공항 짓는다면서 수십 조 원 예산타령 하려거든 국립의과대학을 세우고 병상 3,000+개 규모 국립의과대학병원을 지방에 2~3곳 지으면 경제성장,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 해소, (만성 인구감소와 수요부족 때문에 심각한) 지방 경제활성화를 일석삼조에 해결할 수 있다.

서울에 몰린 Big 5 대학병원들에서 정년퇴임하는 원로 의사들이 65세부터 80세까지 팔팔하게 일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주 2~3일 일하는 조건에 지방 국립대학병원 교수로 유치하면 교수 수급도 해결할 수 있다. 부산 제 2 공항, 대구 제 2 공항, 새만금공항, 제주 제 2 공항 짓느라고 60조+ 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병상 3,000+개 초대형병원을 짓는 것이 월등한 선택이다. 이렇게 초대형병원을 2~3개 지방에 지으면 글로벌제약사들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고 또 외과수술 잘 하기로는 세계적 수준에 오른 한국으로 병치료와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의료관광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