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중국의 고비용저효율 해외원조

중국이 유무상 해외원조를 하는 정책을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라고 한다. UN총회 의결에서 중국과 같은 표결을 하는 나라들과 이들 나라들이 중국에서 GDI 원조를 받는 관계를 보면 중국과 같은 표결하는 건수를 10 퍼센트 늘리면 중국으로부터 원조받는 액수가 276 퍼센트 늘어난다고. Belt and Road 一帶一路 정책으로 그동안 중국이 해외원조에 지출한 액수가 USD 1 trillion인데, 대부분 회수불가능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차트에서 눈에 띄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인데, 인당소득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중국보다 못사는데 말레이시아는 2023년 기준으로 USD 13,500 이니까 중국과 엇비슷하다. 말레이시아가 USD 100 billion 규모 초대형 토목건설 프로젝트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리라. 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것이 거의 없다.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파키스탄에서 도로와 철로와 항만을 지어주는 사업이 예산초과, 비효율성으로 중단하거나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부채가 GDP 대비 286 퍼센트에 재정난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원조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그럼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나라들도 국제기구에서 중국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소프트파워는 부족하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경제규모가 아주 빨리 성장했다고 섣불리 강대국 흉내를 내려던 중국공산당의 패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