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경제성장의 비밀

1991년부터 20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보면 가난했던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때까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함정을 탈출해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금부터 연간 +1.5 퍼센트 성장하는 한국경제도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피하지 못한다. 20년 기간 한국경제가 +448 퍼센트 성장하는 동안 30배 인구를 가지고 10배가 넘게 성장한 중국이 돋보이지만 이 나라 역시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1)인구구조, 2)노동생산성 향상, 3)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에서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건 기득권층 수구보수꼴통들이 반대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교육수준과 인프라가 바뀌어야 하는데, 가보지 않은 교육개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반발에 부딪쳐 좌절한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은 새로운 기업, 새로운 기업가들이 혁신경제로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씨족재벌이 반대한다. 그래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