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의사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의료개혁을 해야

OECD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사+한의사 숫자가 최하위권 맞지만 인당 진료건수는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자주 병의원을 찾는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1977년 건강보험 도입한 뒤로 누더기로 이것저것 더하기 식으로 바뀐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기형적으로 생겨난 실손보험 없애고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전액 자비부담으로 하게 하고 행위 별 수가를 포괄수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피부과 전문의 5천명인데 피부과 개업의만 3만 명이라는 기형구조가 바뀐다. 소아과, 내과, 외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수가 3~4배 올려야 한다.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지출 + 건강보험료 인상 + 담배와 술에 매기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강원대, 충남대, 제주대, 경상대 등 이미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병상과 시설도 늘려야 한다. 돈이 어디 있냐고? 새만금공항, 부산 제 2 공항, 제주 제 2 공항 등등등 쓸데없이 낭비하는 토목건설 프로젝트만 줄여도 수십 조 원씩 재원을 의료개혁에 쓸 수 있다.

의료개혁 반대하는 의사들이 버릇처럼 말하는 사례가 주로 미국, 서유럽, 일본인데 OECD 통계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저비용고효율 의료시스템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과 사회경제 구조가 비슷한 나라들은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이다. 인당소득 9만 2천 달러 고소득 싱가포르만 해도 외상성 뇌출혈로 29일 입원치료한 어떤 한국인 환자의 경우 퇴원하면서 SGD 15,800 한국 돈으로 1580만 원 지불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였다면 SGD 1,200 한국돈으로 120만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