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실손보험 없애고 의료서비스 과소비를 줄여야

가천대길병원 정재훈 교수에 따르면 2060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연평균 10~16 퍼센트 오를 것이며 의사 1인당 매출액도 2023년 연간 10억 원에서 2060년 70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진료 과소비 수요를 줄여나가야. 의료서비스 과소비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손보험이다. 환자나 의사 모두 보험금을 제외하면 무제한으로 수요와 공급을 늘려도 좋다는 이상한 제도이기 때문. 도수치료, 미용성형, 백내장 등 실손보험 비중이 막대한 진료와 시술 모두 실손보험을 없애고 100 퍼센트 자기부담으로 전환해야. (개인 자기부담을 늘려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중한 질병치료에 들어가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