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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저출산은 오래되었다

출산율이 심각해진 때는 최근이 아니라 일본에 비해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전두환 독재정권이 흉흉했던 시기 출산율 급락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팔랐고, 1983년부터 1988년까지도 일본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았다. 당시 강압적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저출산 뿐 아니라 (가난한) 인구 노령화가 세계 최악이라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노인빈곤 국가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야만 하고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데, 씨족재벌 세력이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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