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예산과 정책수단으로 안 되는 저출산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2.1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윗쪽 차트) 한국은 압도적으로 최악이다. (아빠에게 육아휴직을 주거나 아이 낳으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유아 보육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이렇게 예산을 쓰는 (아래쪽 차트에서 파란색) 정책수단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이유가 저출산 원인이 사회문화이기 때문. 출산율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회문화 현상으로는 (아래쪽 차트에서 빨간색) 1)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키우는 부모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2)아이가 학교 다니며 숙제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길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3)미혼남녀가 동거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 그런데, 미혼남녀 동거와 출산이 결혼한 부부에 비해 거의 동등한 프랑스나 서유럽 나라들에 비해 한국사회는 미혼남녀가 동거하는 비중도 매우 낮고 더욱이 아이를 낳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