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화 스와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하는 배경지식부터 예상되는 나비효과까지 작성해봤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5/09/14/QKDBYMSQM5DQNDAEFUQP7DFEFI/
#1.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한미 합작으로 3500억 달러 펀드를 결성하기로 함.
- 이 펀드의 자금은 100% 한국 정부가 부담함
- 투자처는 미국 재무부가 선정 (트럼프가 최종승인)
- 투자 이득 배분은 원금이 회수할 때까지 한국 9 : 미국 1 (3500억 까지), 이후 한국 1: 미국 9로 결정됨
- 그러나 투자금 입금 시기나 조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음
#2. 최근 상무부 장관 이 해당 펀드에 3500억 달러를 바로 입금하라고 압박이 들어옴
- 돈을 전부 입금하거나, 관세 25%를 내라는 주장
#3. 한국 정부는 사실상 요구받는 금액을 지출할 여력이 없음
- 한국 정부의 달러 보유금액은 약 4200억 달러이며, 연간 달러 조달 예상금액은 2~300억
-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경우는 기축 통화국 특성상 부담할 수 있음
4. 그럼 돈을 못 내니까 관세협상 결렬이냐?
- 일단 향후에 재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결렬될 가능성은 3% 미만으로 예측함
- 만약 결렬되면, 각국의 여당이 정치적이든 금융시장이든 큰 공격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
- 이러한 전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음
아래 2개의 기사를 보면 4. 항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1824001
https://www.reuters.com/world/us/georgia-governor-kemp-opts-not-run-us-senate-2026-2025-05-05/
#5.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팀을 재 파견했으며, 이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안함
- 통화 스와프란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담보로 상대국 통화를 약정 환율에 따라 빌려 달러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는 안전장치
- 한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합의한 사례가 존재
- 보통 기축통화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만 보장받으며, 우방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합의
- 참고로 영국, 캐나다, 스위스, EU, 일본의 경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가능한 나라임
#6. 미국 상무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일단 거절함,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양국은 협상 결렬은 원하지 않으니 예상되는 협상 방향은?
6-1. 단계적인 입금을 허가해 주거나, 투자금액을 축소 (미국의 양보)
6-2. 국민연금 FX 스와프 확대 (한국의 항복)
6-3. 스트레스가 발생할 시 무제한 통화 스와프
- 6.1의 경우, 미국이 이러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성 낮음
- 6.2의 경우, 스와프 가능한 금액이 적어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한 이유 중 하나여서 가능성 낮음
#결론.
이번 재협상 결과는 6.3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6에서 설명한 것에 더하여 미국이 원화 가치 절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의 대외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미란보고서에서도 대미수출국의 화폐가치 절하(강달러)가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상호 합의한 스트레스 지표가 높아지면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한국은 펀드에 돈을 입금할 것
#나비효과.
원화 가치 절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기업들의 EPS 하락,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큰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아질 것)
만약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어떠한 걸 추가로 내주든 얻어오기만 하면, 비 기축통화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험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성도 상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