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미국의 정책
제가 생각하는 한미 관세 재협상에 관한 예측(https://brunch.co.kr/@059a549ee91847e/3)에 뿌리가 됐던 미란 보고서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미란 보고서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부채 수준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4년 ATH를 기록함
- 2024년 미국 부채는 GDP 대비 124.3%를 기록
- 2024년 기준 이자 비용으로 1조 1330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는 GDP의 3.9%를 차지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068231)
- 부채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이자 비용은 중요함
- 당분간은 무리가 없으나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음
#2. 트럼프의 주장으로는 이러한 정부부채는 a) 행정상의 낭비와 b) 무역적자 때문
a) 행정상의 낭비
- 정확히는 슬리피 조의 PC정책과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워딩을 사용
- 이를 해결하고자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DOGE를 운용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도해 봤으나, 결국 행정상의 낭비를 줄이는데 실패함
- 참고로 트럼프 2기는 취임 100일간 3천899억 달러를 사용하여, 바이든 정부 대비 2200억 달러를 더 지출함
b) 무역 적자
- 결국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여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목표
- 무역 정책 방향의 지침으로 스티브 미란이 작성한 미란보고서를 참고했다는 의심을 받았음 (25/03)
- 트럼프가 연준 이사 후보로 스티브 미란을 지정하며 미란보고서를 정책 지침으로 삼았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정됨 (25/08)
#3. 정부 부채의 핵심 요인이 무엇일까?
- 미란 보고서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 부채의 핵심 요인을 생각해 보자.
- 행정상의 낭비, 무역 적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함
- 현대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를 위해서만 행동함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국민들은 매우 싫어함
-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긴축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음
- 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뿌리는 것
-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국가 예산을 지정하고, 그 예산을 배정할 힘이 있다.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 뜬금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정치인일 뿐인 트럼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최선이라는 의견에는 100% 동의)
#4. 무역적자를 해결할 트럼프의 선택: 미란 보고서
- #3에서 이유를 작성했듯이, 트럼프의 목표는 국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
- 단 국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외부에 적을 만들고, 그들에게서 돈을 뺏어오는 것
- 이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던 중 미란 보고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 참고로 미란 보고서 전문은 공개되어 있으며,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영문판만 존재한다
#5. 미란 보고서 핵심
- 현재 심각한 정부 부채는 무역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며 안보 문제로 이어짐
- 미국의 무역·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의 뿌리는 달러 과대평가와 준비자산(달러·미 국채)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 때문
- 준비통화국은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와 과대평가된 환율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 부담이 제조·교역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a) 다자·일방 환율정책, b) 달러 스왑 라인 철회, c) 정부 지출 삭감, d) 글로벌 공급망 재편, e) 관세 가 존재함
- 이 중 핵심적인 해결 방안인 관세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여러 경제적 기능을 가진 다목적 도구
- 관세는 통화 합의보다 실무적이고 수익도 발생하며, 적절한 환율 오프로 인플레이션 부작용 없이 재정수입과 협상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트럼프는 협상에 자신 있는 부동산 전문가인 점도 이 정책을 선택한 원인일 것으로 보임 (관세 협상 방식도 부동산 거래 하듯이 항상 극단에서 시작한다)
2편에서는 미란 보고서 전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