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미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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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보고서 배경과 핵심 정리에 이어서 전문을 정리한 2편입니다.
1편을 다 읽기 힘든 분들은 이전 글에서 발췌한 #5만 읽어도 됩니다.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으며, 제 해석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5. 미란 보고서 핵심
- 현재 심각한 정부 부채는 무역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며 안보 문제로 이어짐
- 미국의 무역·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의 뿌리는 달러 과대평가와 준비자산(달러·미 국채)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 때문
- 준비통화국은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와 과대평가된 환율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 부담이 제조·교역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a) 다자·일방 환율정책, b) 달러 스왑 라인 철회, c) 정부 지출 삭감, d) 글로벌 공급망 재편, e) 관세 가 존재함
- 이 중 핵심적인 해결 방안인 관세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여러 경제적 기능을 가진 다목적 도구
- 관세는 통화 합의보다 실무적이고 수익도 발생하며, 적절한 환율 오프로 인플레이션 부작용 없이 재정수입과 협상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6.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
- 무역·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의 뿌리는 지속적인 달러의 과대평가(강달러)에 있음
- 달러의 과대평가는 준비 자산에 대한 비탄력적인 수요에 의해 주도됨
- 비탄력적인 수요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대량의 달러를 매수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있어도 수요가 일정함을 의미
- 기축 통화국은 자본 유입을 부르고 미국인이 생산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임
- 동시에 미국 경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구조적 불균형 요소
- 미국이 준비 자산과 방어우산을 제공하는 데 드는 부담은 제조 및 교역 부분이 비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강달러에서 부터 시작된 문제는 장기적으로 안보에 위험이 될 수 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달러라는 종이를 주고 모든 공산품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꿀을 잘 빨고 있었는데, 정부 부채가 계속 오르고, 하드 스트레스 시나리오(전쟁 및 무역단절)를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네?
-> 작금의 문제는 지속적인 강달러로 인한 연쇄 반응 때문, 시스템을 미국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변경하자
#7. 해결 방안 목록
-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a) 다자·일방 환율정책, b) 달러 스왑 라인 철회, c) 정부 지출 삭감, d) 글로벌 공급망 재편, e) 관세 가 존재함
- 이들 중 관세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임을 주장하며, 다른 방안과 함께 사용할 것을 암시함
#8. 다자·일방 환율정책(통화 합의) (a)
-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당한 평가 절하 합의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국제 통화 합의)
-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 독일, 한국과의 명시적인 합의를 포함하여,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
- 기축통화인 달러와 방위 우산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유동성으로 부터 이점을 얻고 있으니 자국 통화 강세를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라는 주장
- 하지만 이 방법은 실현될 확률이 낮음.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몰락을 확인했기 때문 (후술하겠지만 일본은 과도한 금리 조정으로 몰락을 자초한 점도 있음)
참고1)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정확히 한국을 포함한 4개국만 나열함
참고2) 우리나라에서 원화 약세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수출국 특성상 통화 약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
#9. 달러 스왑 라인 철회 (b)
- 스트레스 시기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스왑 라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달러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 제거
- 이는 통화 다변화 장려, 외환 변동성 증가, 유동성 부담 전가를 꾀하는 방법
- 타 국가에게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함
#10. 달러 스왑에 대한 이해 (b-1)
개인적으로 미란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논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다른 국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손실이 너무너무 큼
2) 달러 스왑 라인을 철회 하는 것은 달러가 아닌 화폐가 힘을 갖게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힘들게 얻은 능력을 포기하는 꼴임
3) 기준 화폐인 달러를 스왑을 해주는 국가(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도)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됨
왜 무기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달러 스왑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간략하게 설명해봄
- A국가의 통화를 X, B국가의 통화를 Y이며, 두 나라의 화폐가치는 기준 화폐인 Z와 동일하다고 가정
- A국가와 B국가가 100X <-> 100Y 만큼 3년간 상호 통화 스왑 계약을 진행함
(통화 스왑 계약은 통상적으로 3년)
- 이 기간동안 A국가는 큰 문제를 겪지 않아서 X 화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음 (100X = 100Z)
- 그러나 B는 하드 스트레스를 겪어서 Y 화폐의 가치가 절반이 되어버림 (100Y = 50Z)
- 3년이 지나 통화 스왑 계약이 만료됨
- 계약조건에 따라 B가 갖고 있던 100X를 A가 갖고 있던 100Y와 교환해야 함
- 즉 B는 국고에서 50Z가 날라가버림.
- 하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서, Z가 너무 절실한 B는 계약 만기가 아닌 연장을 요청해야 함
- 이때 A는 선택지가 발생함. 계약만기를 선언하여 B의 재정상태를 악화(-50Z)시키거나, 연장 조건으로 더 큰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A는 B에게 팔거나 얻어올 품목이 많아서 망하게 둘 인센티브가 없음
- 따라서 연장을 해줄테니 불확실한 B의 상황을 고려하여 110Y((50 + 5)Z)만큼 추가 담보를 요구함 (또는 다른 조건도 가능)
- 선택지가 없는 B는 낮아진 화폐가치+a 만큼의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을 진행함
- 차악을 선택한 B는 인플레 상승 위험도가 증가하고, B의 정부는 지지기반이 약해짐
위 상황은 베네수엘라, 터키 등의 나라가 인플레가 왜 점점 심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임
달러 스왑은 상대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
정말 미국이 지속적인 강달러를 피하고 싶어한다면(상대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막아서) 미국은 달러 스왑을 적극 장려해야 함
- 지난 글에서 내가 스트레스성 달러 스왑을 해줄 것이라 예측한 이유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옴
- 그리고 기업은 손해보더라도 주식은 오를 것이라 예상한 이유도 동일 (베네수엘라, 터키 예시)
#11. 정부 지출 삭감 (c)
- 지출을 줄이면 차입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미국 국채 공급이 줄어든다.
- 낮은 채권 공급은 낮은 금리와 결합되어 미국 자산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달러 수요 감소(약달러)
- 매우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고 내수를 감소시켜 경제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석) 장기적으로 이 방법이 맞아. 하지만 다음 대선은 포기해야 될건데 진행할 정치집단이 있을까?
#12. 글로벌 공급망 재편 (d)
-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공급 회복력을 확보
-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북미내 동맹국을 의미)을 장려: 세금 감면, 보조금, 규제 변경을 통해 유도
- 공급업체 다변화: 필수품에 대한 단일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로 공급원 다변화
- 전략적 비축: 미래의 공급 중단을 대비하여 중요 재료 및 부품 비축량 증가
- 현재의 공급망이 평시에는 효율적이나, 스트레스 시기에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냄 따라서 위 사안을 고려할 것
- 그러나 문제점도 유발: 높은 생산 비용, 기존 무역 관계 교란, 상당한 시간과 규모의 필요
참고) 니어쇼어링은 트럼프가 미국 우익들에게 동맹국들의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미국을 탈취하는 적이라고 선동했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 그 외의 방안들은 후술하겠음
#13. 관세 (e)
- 미란 보고서는 관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량을 차지함
- 따라서 4개의 파트(관세 & 환율, 영향, 사용법, 안보)로 나눠서 설명하겠음
- 핵심: 관세를 통한 새로운 미국의 경제학을 제시하는데, 관세를 통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을 이뤄내는 등 관세의 전략적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 또한 관세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여러 경제적 기능을 가진 다목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
#14. 관세와 환율 (e-1)
- 관세가 부과 될 때, 관세의 가격 영향을 크게 상쇄하는 통화 조정을 유발할 수 있음
- 이 주장은 2018~19년 미중무역전쟁에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되어 관세 비용의 상당부분을 효과적으로 흡수된 사례에서 비롯됨
- 당시 중국 수출업자들이 약화된 위안화를 통해 사실상 관세를 지불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 관세는 외국 통화가 반응하여 평가 절하 되는 경우, 외국 생산자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으로 작용됨
- 향후 통화 조정이 발생하면, 관세는 환율 상쇄로 인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상당한 국내 인플레이션 없이 미국 정부를 위한 세입을 창출 가능
#15.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2)
-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특히 통화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주류 경제학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반적으로 경시하는 편향을 보임
- 관세는 미국 재무부의 직접적인 세입원으로 제시되며, 이는 정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미란이 제안하듯이, 국내 세금을 감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국내 경제 복지를 향상시키는 재정 도구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
- 관세는 수입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임. 이는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주요 미국 산업을 재건하는 것을 도움
- 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용. 다른 국가들에게 자체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조금을 줄이거나, 더 유리한 무역 관행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
#16. 관세 사용법(부과 및 철회) (e-3)
- 관세는 경직되고 영구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사용하길 강조. 즉, 경제적 재균형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과 같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동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
- 관세의 광범위한 적용(보편 관세)을 옹호하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참여하거나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대한 대상 관세의 잠재력 또한 암시. 미묘한 접근 방식은 시스템적 조정과 특정 압력 지점을 모두 가능하게 할 것 (보편 관세와 대상 관세 둘 다 사용해)
- 발동 및 확대: 관세는 특정 경제 지표(예: 지속적인 무역 적자, 통화 조작)에 대응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외국 보조금이나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될 수 있음. 초기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제안 (관세를 무기로 쓰고, 말 안들으면 더 쎄게 때려)
- 협상 지렛대: 관세를 철회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무역 협상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임.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접근 방식은 관세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보장하는 도구. 통화 조정, 시장 접근, 또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약속과 교환하여 관세가 감소하거나 제거되는 시나리오를 제시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지 않음)
- 잠재적인 혼란을 인식하여, 보고서는 관세 시행이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신중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암시
- 미란의 관점은 관세가 기존 미국(매킨리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 처럼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고유한 역할로 인해 역사적으로 미국 근로자와 산업에 불이익을 주었던 글로벌 시스템에서 영향력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
- 목표는 모든 대외 무역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그 조건을 재편하여 미국 국내 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
#17. 안보 관세(Security Tariffs) (e-4)
-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관세의 독특한 범주로서 안보 관세 개념을 제시
- 국방 및 국가 회복력에 필수적인 분야의 국내 케파에 대한 해자를 고려
- 필수품에 대한 외국, 특히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의존이 분쟁이나 위기 시 용납할 수 없는 취약점을 초래
- 반도체, 희토류 광물, 의약품, 특정 방위 부품과 같은 산업이 안보 관세의 주요 대상지 (품목 대상 관세)
-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안보 관세는 지정학적 및 전략적 근거로 정당화됨 (트럼프 1기의 철강관세 논리는 정당해)
- 이러한 관세의 경제적 비용(예: 소비자 가격 상승 또는 비효율적인 생산)은 국가 안보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로 간주할 수 있음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지)
- 미란은 국내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려는 CHIPS Act와 같은 정책,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암묵적으로 지지함. 이러한 정책들은 명시적으로 "안보 관세"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특정 부문에서 순수 경제적 효율성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근본적인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
- 안보 관세 개념은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은 적대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또는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을 장려하여, 중요한 생산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재배치되어야 함
- 전략적 상품의 국내 생산 부담을 더 넓은 범위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전환시켜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
#18. 나의 인사이트
- 트럼프의 목표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
- 정부 부채 문제의 핵심은 부채의 크기가 아님, 정부예산 대비 이자 비율이 중요한 것
- 미국의 비대칭 전력 중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소비력이 있음. (미국인 수입 대비 소비 비율 참고)
- 수출국들은 서로 경쟁하며 관세를 올린만큼 통화 절하를 시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 부담 없이 세입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트럼프는 미란보고서를 바이블로 삼고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음
- 다자·일방 환율정책(a), 달러 스왑 라인 철회(b), 정부 지출 삭감(c), 프렌드쇼어링과 니어쇼어링
- (a), (c)는 시도하려다가 실패했으며, 미란 보고서에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
- (b)는 시도하지 않음. #10에서 언급했듯이 달러 스왑은 미국의 권력이자 무기임
- 프렌드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과 상충되기 때문
- 트럼프 2기 정치캠프의 지지세력은 러스트벨트를 기반(힐빌리의 노래 작가인 벤스를 부통령으로 만듦)
- 허나 지금의 구조는 인플레를 걷잡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프렌드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이용할 것
#19. 최근의 이벤트
- 최근 미국의 관세에 발 맞춰서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절하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들이 미국내 수입업자와 함께 관세를 부담하는 계약도 진행되고 있는게 확인됨
- 즉, 통화 절하로 인한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관세 자체도 소비자 대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일부 지불
- 지금까지는 관세가 상당한 묘수로 작용되고 있으며 스티브 미란의 주장과 파워는 더 강해지고 있음 (물론 향후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