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전략의 고도화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독침전략의 고도
https://youtu.be/qmApGlGstoc?si=m4u4jaYMYxNYtcUi
중국이나 일본 혹은 러시아 등 주변 3국이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의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 당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힘의 균형은 외교적인 우리의 행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독침전략은 공격적 수단이 아닌 방어적 개념을 갖는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 어느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우리의 방어적 전략은 전면전을 가상하고 있다. 우리와의 전쟁은 상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독침전략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에 있다. 지대지, 공대지, 해대지, 잠대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의 고도화와 군사위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선제 타격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방어수단 역시 중요하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다. 주로 적의 다연장로켓을 막기 위해 2007년 2천300억 원을 투입해 단거리 요격체계인 아이언돔 개발에 나서 2011년에 완료했다. 이스라엘은 2021년 1월까지 10년간 아이언돔이 2,400개 이상 발사체를 요격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했다. 최근 벌어진 하마스의 공격과 이란의 공습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2020년 8월 2021∼2025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수도권과 핵심 중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공식화했다.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사업은 2026년쯤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국을 정찰할 수 있는 군사위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군은 2018년부터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했다. 현재 개발 중인 위성체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며 최초 계획 수립부터 전력화까지 약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또한 수명이 짧아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저궤도위성 대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고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혼용하여 추진하지만 최고의 예산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군은 중장거리 전략미사일의 개발을 포함한 KFX 보라매 5세대 전투기, 원자력잠수함, KDX구축함, 아스널쉽 미사일 화력함, 항공모함 등 전략장비에서부터 장갑차, 전차, 공격용 헬기, 비호복합, 레일건, 전열화학포, 레이저무기, 무인공격장비, 공격용 드론, 초공동 어뢰 등 전투장비에 모든 국방기술을 국산화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방비는 52조원을 넘어섰고 2020년 8월 2021∼2025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전력화비용으로 약 100조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위에 기술된 많은 국방기술과 무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비용은 아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는 정치인의 국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다. 국방비의 장기적 예산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이는 GDP기준 2.5~3%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GDP규모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다.
각 군의 소요예산은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고 각 군은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항상 군은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조정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 된다. 정치인은 국가의 전략을 외교적인 것과 연결하여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군에 대한 전문성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외교·정치적 문제이고 국가의 국정운영과 연결되어 판단되어지는 것이다.
국방기술의 고도화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국방비가 소모성 예산으로 끝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국방산업의 발전은 무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무기개발의 효율은 경제와 생산규모와 연계되어 있어 무기수출 또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꽤 큰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6~2020년 기간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무기수출은 세계 9위, 무기수입은 6위로 평가된다. 주력 수출품은 자주포와 잠수함, 항공기이며 주요 수입품은 F-35 스텔스 전투기, 항공기와 함정의 엔진 등이 꼽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무기수출 4위를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국방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문제는 독침전략의 핵심이 된다. 독침전략의 완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우리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우리나라 총기제조는 대부분 S&T모티브(구 대우정밀)가 담당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육군의 차기 경기관총 체계개발 사업에 S&T와 함께 다산기공이 입찰을 했다. 다산기공은 원래는 총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세계 유명 소총의 부품 및 호주군 소총 완제품 OEM 생산 납품업체였다. 워낙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다 보니 결국 자사 라인업만으로도 완성품 총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어 방위 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방산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산기공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의 방산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군사기술은 극비사항으로 취급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인력의 통제와 보안강화 방안이 체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기술자와 연구원의 보상체계가 충분히 제도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술탈취를 위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방산비리는 상존하는 위협이다. 군대의 특성상 언제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개선과 재발 방지의 의지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군납비리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방비가 낭비되고 군 장비의 필요한 성능을 못 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군납비리는 군 간부 출신의 군 내 유착관계에서 시작된다.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가 군 제대 후 군납업체를 운영하며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군의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군 검찰의 기소율이 낮고 자기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있는 현재의 군 체제는 방산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정권 이후에 시행된 군 개혁은 또 한 번의 전면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