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
당장 계절의 변화가 무서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해마다 여름장마와 가을장마가 번갈아 집중호우를 만들어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은 그 크기를 날로 더하며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겨울에 내린 폭설조차 낭만으로만 다가오는 시절도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된 강수량은 다음해 장기적인 가뭄으로 다시 이어지며 반복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지구의 기온은 최근 100년간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 기체 배출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 효과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며 메탄, 프레온가스 등도 있다. 또한 농업이나 가축 사육, 자원 개발을 위해 열대 우림을 비롯한 많은 삼림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며 산소를 공급해 주는 지구의 허파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급속하게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섬이나 해안에 가까운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상승에 따른 피해는 단순한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장래에 가져올 해안지역의 침수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당장에 불어 닥친 자연재해는 태풍과 지진 등에 의한 쓰나미와 월파피해다. 그리고 집중 호우시 밀물 때와 같이하는 침수피해와 하천범람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은 경제적인 정책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다. 해안과 하천에 위치한 저지대 자연부락을 순차적으로 이주시켜야 하고 제방을 쌓아 완충지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제방과 완충지대를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조성과 도로, 철도 등의 기간시설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의 경우는 월파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안 제파벽을 설치하고 이를 풍력단지 조성 및 항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대한 재해등급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토지의 가치와 안전성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사태, 침수, 월파 등의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을 등급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따라 해마다 조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완충지대를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마을 공유경제의 방안으로 제시된다면 국토개발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한강 지류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강개발의 성공적인 결과는 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교토 의정서’ 등을 채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201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150개국 정상이 모여 2020년 적용될 '신 기후변화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의 대통령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에는 배출권 거래가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제정안 핵심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인도양의 몰디브, 태평양의 투발루, 마셜제도, 나우루공화국 등 44개 섬나라들은 수몰 위기에 처했다. 바다보다 낮은 땅이 많은 네덜란드는 국토의 6%가 물속에 잠기고 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17.5%가 침수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지구의 온도가 2℃ 상승하면 열대 지역의 농작물이 대폭 감소해 약 5억 명이 굶주릴 위기에 처하고 최대 6000만 명이 말라리아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33%의 생물은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된다. 만일 지구의 온도가 4℃ 올라간다면 유럽의 여름 기온이 50℃까지 오르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사막으로 변하며,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 북극곰처럼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들은 멸종되고 말 것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와 2위는 미국과 중국이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한국도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과제인 신 기후체제 하에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부족분 또는 여분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적게 감축해 배출허용량을 넘어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세계 곳곳은 상상치 못할 정도의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40%를 초토화하고 있으며 호주, 북미, 지중해 연안국가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가뭄으로 건조화 된 산림이 자연 발화하는 현상으로 이 또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푸른 강산으로 변모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전 국토의 70%인 산지가 악조건으로 작용했던 시대가 변모하여 방대한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일반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탄소를 함유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는 한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이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보다 큰 재앙을 준비하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간사업으로 인식해 온 SOC사업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SOC사업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국가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환경의 가치가 경제의 가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경제 가치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미래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융체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가치저장의 수단이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환경권은 경제의 기본가치로 등장하는 미래를 짐작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현실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방안만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권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노력으로 나타나야 함을 이른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 재앙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야 하며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국민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력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실용성이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