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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와우 Sep 29. 2022

사회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향성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사회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향성

복지정책은 주어진 전체 국가자산에 대한 선순환 분배구조를 이루는 것에 있다. 선순환 분배구조는 하위 소득에 대한 국가복지예산의 단순한 이전기능을 뛰어넘는 의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목표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공동체주의의 완성은 사회복지의 실현에서 시작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쟁구조는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불평등 구조의 심화와 소수의 자본집중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도 분명하다. 사실상 자본이 사회의 기득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부의 공평을 말하고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국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빈곤층, 여성과 남성, 또는 세대 간의 대립적 상황으로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도 우선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이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필연이다. 정부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까지의 인내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핵심은 복지 정책의 장기계획과 목표 제시가 분명해야 하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대비 복지예산 10%대에 불과하고 OECD평균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최저수준의 복지 예산을 30%까지 늘려나가야 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수준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앞서 사회복지를 구현한 서구유럽의 정책에서 충분한 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서구복지국가의 정책적 실패를 우리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작은 정책적 실패를 전체의 문제로 과장해서도 안 된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예산의 비중을 늘리지 못한 이유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실패한 유럽의 복지정책의 일면을 비판하여 왔지만 더 이상 이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선순환 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예산의 증액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국가예산의 효율성에 기반 한 문제이고 투여된 국가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에 달렸다. 소모성 예산으로만 인식되었던 국방예산의 경우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 기반 산업으로 재탄생하였다. 남북이 대치하는 불리한 상황이 오히려 방위산업을 키우고 산업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향후 더 섬세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한 일이지만 소모성 예산의 전형이었던 국방예산에 대한 의외의 효율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민간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출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이다.

선순환 복지제도의 핵심은 계획과 분명한 목표에서 시작된다. GDP의 30%의 목표에 대한 연차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항목을 단순화하여 선순환 경제구조의 하나의 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이 생각날 만큼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국민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수혜 당사자이고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는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구성한 목적이나 목표에는 턱도 없는 부족한 수준에 그친다. 국가예산에 대한 분배방식의 단순화는 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만들고 국민의 공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민적 합의를 쉽게 하는 방향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이다. 경제는 하나의 흐름이다. 고도화된 경제구조는 다양성을 향하고 있으며 끝임 없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부가가치의 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에 기반이 되는 것이 다수의 다양한 소비를 전제로 점층적 사이클을 만들어야 함에는 그 바탕을 이루는 국민소비 경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기업 간 거래와 수출 경제가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심이 됨에도 내수시장의 안정된 소비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복지예산의 분배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은 전반적인 편중된 사회자본의 이전이라는 보편적 이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배급이란 중세적 구휼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순환 경제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 투자에 의한 가치실현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개혁 역시 이러한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안정성의 보장과 계획적인 삶의 가능성의 여부는 경제 구조에 있어 능동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일찍이 구현하고자 했던 서구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국민연금의 적자 문제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족쇄가 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더욱 더 심각한 수준이다.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경기둔화로 국가전체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자산규모가 우리나라의 주식사장을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지만 2050년 완전히 고갈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기금자산 운영방식에서 비롯된다. 안전자산을 통한 운용을 통한 수익을 감안하고 향후 연금수입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지급될 연금의 지출규모가 크다는 것이 근본 이유이다. 문제는 지급될 예상 지출규모는 확정적이지만 연금운용에 있어 수입 방안에 대한 계획이 기존의 운용방식 외에 전무하다는 사실에 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방대한 규모의 자산운용에 대한 수익성 확대에 답이 있는 셈이다. 자산운영에 있어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보수적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획기적인 운용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은 시장주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대한 자본의 힘과 국가의 독점 권력을 활용해야 하는 것에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을 통한 독점사업의 발굴과 연금자산의 적극적인 투자에서 그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선순환 정책의 핵심은 결국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복지 사회의 실현이 사회주의 중심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방적인 분배구조가 갖는 복지선진국의 전반적인 실패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일반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주의적 기본 정책은 받아들이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시장 주의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실용주의적 가치실현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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