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완성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자주국방의 완성
우리에게 자주국방은 과거의 구호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국방력이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핵심 기반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이로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도 국민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외교역량이 세계평화와 한국통일이 동일하다는 명분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도 자주국방은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자주국방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순차적 계획과 국민경제와 연동하는 선순환 국방정책이라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에 가능한 범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의 국방역량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자주국방의 완성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뿐만 아니라 국방외교를 주도하여 외교력을 발휘하는 힘이 된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다. 전술핵과 같은 비대칭 전술무기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군사위성, 유무인 정찰기, 초계기 등 정보자산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가 미군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미군의 정보자산에서 독립적 위치를 갖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는 2018년 국방개혁2.0, 2022년 국방혁신4.0 등 국방정책 중기 계획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국방력과 군조직의 폐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아직도 국가경제와 사회전반과 연동하는 선순환 국방정책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군의 폐쇄적 구조가 허물어져야 하고 국민의 공감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는 필요의식이 군 내부와 정책결정권자에게 필요한 문제이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모병제 전환은 필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문제가 남・여 혐오나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에는 정부에 책임이 크다. 현재의 현실적 상황과 장기적인 구체적 대책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은 분명하다. 육군에 편중된 병력이 해군력과 공군력의 확장의 필요에 따른 적정한 배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전체적인 군 병력 감소범위와 시기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군 장비의 자동화와 고도화, 개인전투 장비의 첨단화, 그리고 군 조직의 전문적 다양성 확보와 사회연동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군의 전문적 다양성은 사회의 전문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군 조직에 접목시키는 것이고 사회연동성 확보는 군에서의 역량이 사회진출을 통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군 조직의 효율적인 사회연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나간 군부독재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도 상존하는 것이지만 군대의 개방적 조직운용과 새로운 군사문화의 개념정립도 문화가치화 할 필요가 있다.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국한 되어 이루어지는 남녀의 갈등 문제와 군인 출신의 사회적 처우, 개인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군사조직의 운용,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군대 내 남녀의 성차별 등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게임 산업을 접목한 전술교육과 운용, 다양한 레저산업의 발전에 따른 서바이벌 게임의 개발, 스쿠버, 고공낙하 등의 레저인력양성과 각종 장비운전, 정비 자격 등 사회생활과 연동한 국가자격증 취득의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압도적인 군사력에서 시작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군사력의 정도와 향후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향후 동향을 최대로 예상하여 우리의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방비는 GDP기준 2.8%로 약 55조원에 이른다. 사실상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이며 그 규모가 경제성장과 함께 100조원에 이르는 미래도 도래할 것이다. 그 핵심은 소모성 예산으로의 인식이 아닌 사회 투자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본질이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아이언 돔과 킬 체인의 완성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또한 공격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저고도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도 숙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완성이 눈앞에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북한의 전략미사일과 방대한 규모의 방사포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어내용과 개발방향, 완성시기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한 실정이다. 그리고 방어가능한 면적과 핵심 방어지역이 어딘지도 불분명하다. 군사기밀의 특성도 있는 것이고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와 생산비용이 들어가는 고도의 기술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고 국민의 심리적 안정이 국가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또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국방비의 효율적 운용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국방기술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주국방의 핵심인 기술우위를 통해 국산화에 준하는 기술의 100% 달성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일본의 방산기업에 비하면 그 동안 대한민국의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세계 수준의 국방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투여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에 비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산업화하고 국가의 성장 기반으로의 선순환 경제구조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이제 국방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국자재정의 투자로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로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60만 명에서 많게는 35만 명까지의 감축을 전제한다. 이에 대한 일정 계획과 전망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사회적 갈등은 국민 모두에게서 그 합의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군 장비의 자동화와 무인화뿐만 아니라 예비군제도의 확대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17만여 명의 직업군인과 1만5천여 명의 여군의 수가 확대됨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감소되는 병력의 대체는 예비군의 병력 확대와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비군 병력 250만 명을 3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남녀 구분 없이 군사기본 교육을 받아 예비군에 편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나 임신한 여성은 국방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부분적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본질은 국민의 실질적인 군사적 참여와 관심에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비군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교육시스템과 편재가 개선되어야 한다. 전술전략을 게임화하고 소대별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소속부대와 소집효과를 높임으로써 직접 소집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특수 직종의 특수병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전시에 관련 장비의 운영인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첨단과학화 훈련장을 확대하고 예비군 소집 훈련에 적용하여 즐거운 예비군캠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인 문화로 확대됨으로써 군사문화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것도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완전한 자주국방의 완성은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동맹이 있음에도 국제관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독립은 우리의 목표가 된다. 역으로 우리가 만든 스스로의 힘이 한미동맹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침략하고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복속하려는 야심이 세계가 다시 두 진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 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세계정세의 변동성은 다시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상실은 국가분열과 기존 중소 국가 간 대립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정세가 어떠하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국방력이 기반이 된 외교적 역량의 강화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실현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