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팽창에 대한
원거리대응 외교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인류평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외교통상
중국의 팽창에 대한 원거리대응 외교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히 위협적인 행보다. 역사상 그 땅을 지배한 이들은 민족을 달리하였어도 그 땅의 권력자들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였다. 지금의 중국은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전통적으로 내세운 중화의 가치는 통합에 있다. 그것은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으며 화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단어상의 의미를 세계의 권력중심으로만 받아들이고 국수주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족이 중심이 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자의 욕망은 슬바브 민족이 표트르대제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푸틴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저 광활한 중국대륙은 사실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다. 한나라가 모티브가 된 한족이란 민족개념도 실재하지 않으며 100년도 안 되는 사회주의에 기반 한 중화의 가치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것은 통합의 실패였다. 푸틴의 꿈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표트르대제 이전으로 돌아가 많은 연방이 독립할 것이다. 중국 역시 전국시대를 상상하듯 많은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나라들로 독립되어 분열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대륙의 반복된 역사였고 필연적인 미래이다. 1966년의 문화대혁명으로 이미 중국공산당은 단추를 잘못 뀐 것이었다.
중국은 지금 위태롭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야말로 중국 사회를 혼돈 속에 빠뜨렸다. 세계의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충격이다. 진짜 문제는 중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실태에 대하여 아예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고 관련 데이터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건 중국 내에서의 코로나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이 아니라 중국 인민 개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방역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역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음을 말한다. 지난 3년간의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굴욕적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망했는지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초과사망률을 기준으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강제 봉쇄를 전혀 하지 않은 스웨덴이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초과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불과 6.7%였다. 이런 통계를 근간으로 중국의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실패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률만 높였다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런 코로나 감염 확산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경제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인민들에게 미치는 우울감과 패배감 그리고 불안감 등은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위태롭다.
중국은 2023년 시진핑 3기의 첫 회를 맞이했다. 중국이 추구하던 정치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장기독제의 길로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경제는 어렵고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며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의 대립은 중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엄청난 재정투입은 고질적인 부패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2023년에 중국의 보복 소비가 아닌 보복 여행이 급증하고 중국인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을 하면 이민을 떠나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날 것이고 중국 내 두뇌들의 해외 탈출도 예상된다. 2022년 12월에 중국의 백지혁명은 시진핑을 두렵게 만들었다. 중국 내 시위는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제로 코로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의 성공은 부동산 문제로 폭발한 것이고 성공적인 시위의 결과는 이전의 재산세 도입 반대와 관련되어 있었다.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와 맞물리면 중국의 엘리트층들에게 공산당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 내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만과의 긴장을 고의로 강화하면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충돌은 중국 인민들의 시선을 잡으려는 의도와 함께 지속될 전망이다. OECD는 2022년 12월 발간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도전의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IMF도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후유증을 전 세계에 부담시킬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둔화 때문에 세계경제지표를 하향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중국 리스크로 인해 세계가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을 장기적으로 고립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고전에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란 말이 있다. ‘전국책(戰國策)’이나 ‘사기(史記)’에 의하면 범수는 가까운 나라를 그대로 두고 먼 나라를 공격하는 진의 대외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반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오래전부터 고대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외교 전략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오랜 기간 안정된 국가권력을 유지한 방식은 조금 달리하여 왔으며 중국대륙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 전략과 오랫동안 증명된 방어 전략의 영향이 컸다. 그 한계성이 드러난 것이 18세기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출현으로 특정한 문화권으로 나뉘었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에서 뒤쳐졌던 한반도는 결국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원교근공은 현대사회에서 보다 복잡한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라 간 교류가 고도화된 경제와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 거리적 시간적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그 핵심에는 미국이 있다. 과거의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미국의 외교정책이 독단적이었던 세계경찰의 지위는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실패는 중국의 팽창야욕을 부추길 것이고 그 첫 목표는 대만침략이나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가 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중동의 지위가 독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고 있다. 또한 동구권의 국지전과 아프리카 국가의 분쟁도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외교정책은 세계정세를 감안하여야 하며 그 명분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천명되어야 한다.
우리의 원거리 대응외교의 핵심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미국 또한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이다. 국가 간 외교가 극단적일 만큼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국가 간 신뢰와 동맹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국내적 정치 안정성도 고려의 대상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실패했다. 이는 인류공영이란 기본 가치를 망각한 패권중심의 팽창정책과 자국 중심의 사업으로 시작된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사업성이 고려되지 않은 국가 영향력의 행사였으며 스스로 과신한 결과이다. 대외원조 사업의 실패를 공략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ODA)의 적극적 활용도 외교 전략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ODA) 방식은 고사성어로 잘 알려진 교자채신(敎子採薪)의 의미를 잘 실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다. 교자채신(敎子採薪)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다‘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 간 방산협력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외교 전략으로 등장했다. 동구권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그리고 인도,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방산협력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가동맹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셈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우리에겐 필연이다.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권력자들의 야욕은 한반도 전체를 복속시키려는 생각이 항상 내재되어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팽창정책이며 결코 우리의 통일을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시실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외교정책의 적극적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동맹외교의 강화에 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전통적인 강대국인 미국, 일본, NATO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면한 문제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 국방혁신과 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