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 완성은 청년정책이다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 완성은 청년정책에 있다.
한 국가의 청년에 대한 정책은 국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다.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어 있다. 복지 정책 전반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실효성 보다 정치적 전시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과 문화생활지원, 독거노인 지원, 소년가장지원, 교통약자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치매노인 간병지원 등 항목만으로도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어 이를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사실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이루어진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복지 수준을 서구 수준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잠재된 국민적 요구에 엉성하게 모방하고자 한 행정의 결과들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국가의 복지예산의 비율이 GDP대비 평균 20%를 넘어선다는 사실과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지금의 우리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성의 결여는 심각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현재 GDP기준 30% 수준의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기존 서구국가가 이미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인 수십 년 전부터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지금의 수준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현재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다. 이제 겨우 GDP기준 1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예산 전체에서 2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보편적 혜택과 효율성이 지금도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
복지정책은 단순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 목표와 방향이 보다 명확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의 실상은 보편적 복지 혜택과 복지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족한 복지예산의 산만한 집행은 결국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예산의 집행의 기본은 소득 재분배에 있으며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적 방법은 직접적인 지급방법과 국가보증의 금융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촘촘한 복지 지원이란 전시행정에 앞서 50% 하위 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선순환 구조는 국가경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청년복지 정책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근본적 접근 방식의 변화는 복지정책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시행에 있다. 이는 여성정책과 노인 정책의 연계성도 포함된다.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청년의 입장은 여성과 노인의 사회적 취약성과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30% 상위소득을 제외한 독립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전체 국민의 하위 소득자에게 10분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50% 하위 가계소득 기준 가계소득별 기본소득 지원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하고 국가예산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년차별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복지항목의 단순화도 함께 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의 지속성에 있어 청년의 경제활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최악의 출생률에 대한 지금의 현실을 반등시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정된 국가 재정수입과 국민연금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다양하게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의 지속성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직업 훈련,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금융지원정책이 중심이 된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 지원 없이는 창업이나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청년들에게 충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저금리 대출, 창업 지원금, 재무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청년들의 대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금융지원정책은 국가보증의 확대가 중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보증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증을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며 국가보증이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능력 저하 및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년금융지원정책의 중심이 국가보증의 확대가 될 경우 적절한 예산안과 균형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년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개념이 필요하다. 국가보증에 의한 일정한 대출금손실을 책정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보증에 따른 대출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대출금회수 방법은 대출금액,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한 10년 이상의 장기 원금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재도전의 가능한 신용회복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공동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특히 공동창업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인 창업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년의 공동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공동창업을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둘째로 공동창업을 위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창업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셋째로 창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등을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높은 기술 수준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공동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여형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집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치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의 힘은 도전에 있다. 이는 국가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동력이 된다. 청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인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와 힘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청년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