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민형사상 법적조치 진행방법은?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은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사기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 중 투자사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험을 하는 심정으로 투자에 뛰어들곤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원 대의 투자사기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자 울리는 투자사기
그렇다면 과연 투자사기란 무엇일까요?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편취액이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투자사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가 과연 인정되는 것인지는 모든 투자사기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투자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 약정서에 근거해 판단이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투자는 애초에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투자 약정서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투자사기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투자사기는 투자 약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 약정 자체에 허위, 과장 광고가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지인이 제안하는 사업이라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탓에 투자 약정서는 물론이고 사업제안서를 비롯해 어떠한 서류도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사기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투자 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투자사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투자사기에대한대응방법으로는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에 성공하면 사기꾼은 처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이 경우 합의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주지 않는 사기꾼에게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투자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와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어떤 계약상 중요 내용에 관해 투자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해야 합니다.
(2) 투자를 유도할 때 계약상 중요 내용에 관해 투자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투자처나 사업 내용 등 투자자를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실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원금을 잃어버린 것만으로 투자사기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코인리딩사기, 주식리딩사기, 비상장주식 사기, FX 마진거래 사기, 부동산 대출 사기, 해외 선물 사기, 폰지 사기 등 그 유형은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정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은 수법을 다양하게 변용하여 창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3.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 조치 진행방법은?
투자 사기 피해는 애초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전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 교부받는 투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세사기 건에도 계약 전 변호사의 법률 검토만 받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투자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사기와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에게 큰 압박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무대응과 무시로 일관하던 사기꾼의 협조 혹은 연락을 기대해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액의 환수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선느 피해자가 받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방법은 형사고소 절차에서 투자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계약위반, 불법행위,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사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은 오랜기간동안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앞장 서 왔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