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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09. 2024

미수금 채권추심,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법은 무엇일까?


1.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채권추심 문제의 대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효율적인 채권추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 등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용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은 갚을 때가 되면 태도를 바꾸곤 합니다. 


만약 변제기(돈을 갚아야 하는 때)가 도래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미수금 채권추심에 관한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미수금을 효율적으로 추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미수금 채권추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채권추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채권추심에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정한 시기를 놓치면 그 때는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미수금 채권추심에 성공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고, 나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때 신속하게 채권추심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회수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미수금 채권추심의 핵심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미수금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갚으나 내일 갚으나 한달 후에 갚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시간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편입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갚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변제를 미루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록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자발적인 변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 12% 상당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채권추심을 고민하고 있는 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3. 효율적인 미수금 채권추심 방법은?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효율적인 채권추심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추심"이라는 단어는 어감상 안 좋은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깡패나 조폭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장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채권추심절차는 이와 전혀 무관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률은 준수하며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하면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법보다 빠른 것은 주먹"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채권추심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채권추심/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의 마인드컨트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탈법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효율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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