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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16. 2022

코인리딩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회복 방법은?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사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로 인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대박의 꿈을 쫓아 코인 투자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투자 사기꾼들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사기꾼들은 실제가 아닌 조작된 거래소 화면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고, 대박의 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그러하듯이 코인 투자 역시 철저한 공부와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게 된다면 사기꾼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코인 리딩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퇴직금을 투자하거나, 빚을 내어 투자하는 등 사정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입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얻는 손해 역시 자기 자신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리딩사기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입게되는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 코인에 투자했는데, 거액을 떼이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1)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특정 코인을 추천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 (2) 가짜 코인 거래소를 개설해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 (3)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코인 사기꾼들은 SNS 등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 재테크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사기꾼들이 SNS에 무작위로 뿌려놓은 홍보물을 보고 코인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꾼들은 익명으로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개설한 이후에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요. 처음에는 일정한 정도의 수익금을 분배해서 투자자들의 혼을 빼놓은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에 속아 수천만원, 수억원을 뜯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리딩사기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면 신속하게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일단 고소장을 대충써서 경찰에 접수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가 과중되어, 수사관 입장에서 잘 작성되지 않은 고소장은 아예 처다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고소장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 대처를 위해서는 잘 작성된 고소장 제출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사실을 무의미하고,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피해회복절차에 도움은 커녕 많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고소장이란 범죄성립요건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가 명확하게 설시된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사기관이 일하기 편하게 작성된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고소장 자체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수사 절차에 그만큼의 탄력이 붙게되는 것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는 사기 행위가 카카오톡 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고소장에 첨부될 중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의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카카오톡 채팅 내역을 함께 제출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채팅내역을 시간별로 잘 정리해서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기꾼 계좌를 동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과 달리 코인 사기는 아직 법의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꾼 계좌에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면 내 피해금액을 보전함과 동시에 사기꾼 계좌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범죄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유발, 재산상 처분행위, 이익 편취 등 복잡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이런점을 악용해 사기 혐의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폭행죄, 살인죄와 달리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합니다.


특히나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규모, 금액, 범행일시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코인리딩방사기 사건으로 고소장 작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먼저 이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리딩사기는 금융 분야에 결합된 신종 범죄 유형으로 법률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입어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홈페이지 http://www.리딩사기변호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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