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입니다.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 동안 상가 세입자 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임차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인데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이 바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상가건물주 퇴거요청 세입자 대응방법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보증금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주가 상가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입자에게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한 퇴거 요청은 기존 건물주가 하기도 하고, 변경된 건물주가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건물을 새롭게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상가 세입자는 영업 시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일방적인 퇴거 요청을 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은 상가 세입자 분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상가 건물주의 권리남용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의 갱신거절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한 퇴거 요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상가 세입자가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원칙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물주의 계약갱신거절권이 인정됩니다.
위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은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입니다.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갑의 지위에 있는 임대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를 대리해 다수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임차인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임차인닷컴은 세입자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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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 퇴거요청 세입자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