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코인사기, 주식사기, 분양사기 등 온갖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들의 인생은 파탄이 나게 되는데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만 않아도 평타 이상은 간다는 자조섞인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서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몇년 살고 나온 이후에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예전에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사기꾼이 몇년 징역을 살고 나온 후 다시 코인사기를 쳐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해당 사기꾼은 기소가 되면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형로펌 몇 군데를 선임하여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사기 피해로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사기꾼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불법과 부정의가 부디 없어졌으면 바랍니다.
분양사기, 주식사기, 코인사기는 모두 '투자'를 그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나만 믿고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은 매우 오래된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사기수법 중 유명한 것으로 '폰지사기', '다단계사기'가 있는데요.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사기를 의미합니다.
1903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탈리아인 찰스 폰지(1882~1949)의 이름을 본따서 붙여졌는데요. 찰스 폰지는 1900년대에 대표적인 사기꾼으로 미국에서 악명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폰지사기의 방식은 예전 미국에서만 통용되던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기수법인데요.
사기꾼들은 폰지사기의 방식을 자유자재로 변형해 다수의 사람에게 수십억원, 수백억원 규모의 사기를 칩니다. 대규모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수천억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가짜 건강식품을 폰지사기(다단계 사기)의 형식으로 판매해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이후에 무려 3천명으로부터 4천여역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번달 2일 유산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회사 회장 등을 구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서초구청은 다단계,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의 회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을 현재 서울 민생 사법경찰단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폰지사기, 다단계 사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폰지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투자금 전체를 떼이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들, 사기꾼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사례만 보더라도 사기를 치는 업체의 투자자가 3천명에 이르고, 회원수가 2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업체에서 진행한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폰지사기, 다단계 사기의 경우 사기 업체의 규모가 워낙 크고, 사기 수법도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피해자를 거의 농락하다시피하며 사기를 칩니다. 이는 폰지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는 쉽지만,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일반인 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다보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막히게 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수사관은 피해자를 위로하며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뭐 이런걸로 고소를 했냐, 이 문제는 고소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일쑤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경찰에 신고부터 하기가 쉬운데, 이는 피해회복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법적 조치는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민사소송에 승소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사기 피해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된 폰지사기(다단계사기)는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시간이 매우 매우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의 양상이 복잡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폰지사기, 다단계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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