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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2024
부당한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닷컴은 의뢰인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채권추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회수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재산을 요리조리 빼돌리며 변제를 미루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당한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성공사례본격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본안소송을 진행하며 가처분, 가압류를 진행하곤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흔히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전처분 절차는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를 진행해놓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위해 들어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보전처분은 정상적으로 활용하면 분명 좋은 법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전처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보전처분 절차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내놓은 주장과 증거만을 놓고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은 보전처분의 악용가능성을 더욱 높이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불리한 증거를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해도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일단 한번 인용된 가압류, 가처분은 해제/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취소는 법원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법원은 한 번 인용된 보전처분을 잘 취소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행한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이 계속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통장 가압류를 당한 경우,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당한 경우를 예로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 재산에 대한 원활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압류가 걸린 통장은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은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소유자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민사집행법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상대방의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져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이를 진행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진행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동업관계를 맺고 있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동업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체 해산 후 서로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데, 상대방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동업체 해산 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뢰인의 회사에 가처분을 건 것이었습니다. 동업체 정산을 명목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는 기존 동업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상대방이 설정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을 대리해 가압류 이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대방의 가처분이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가처분을 인용시킬만한 권리가 ㅇ벗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 우리측과 상대방의 치열한 변론 공방이 벌어졌는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희 측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가처분 이의 신청 인용 취소 결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