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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4
동업분쟁 횡령죄 고소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다수의 동업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필요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업관계는 보통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이와 맺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을 하던 도중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깨지게 된 인간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할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동업자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끼리 동업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한 친구, 지인, 가족과 동업관계를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해 분명 잘 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동업은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동업자를 곁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인과 동업관계를 맺었다가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편입니다.
동업분쟁에 휘말려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께 "동업소송은 이혼소송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동업분쟁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동업분쟁을 정리하는 절차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체를 정리하는 절차는 결국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민법은 동업 계약을 '조합 계약'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동업체를 정리하는 법리 역시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동업분쟁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동업체를 정리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절차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이 외에도 동업분쟁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성립할지가 매우 불분명한 경우에도 동업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상대방을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 중의 하나도 오랫동안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했던 형제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동업분쟁 당사자의 심정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형사고소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제로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수사 절차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였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최악의 경우 당사자의 인신이 구속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상당한 정도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친구들과 동업관계를 맺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한 2년 정도는 무리없이 동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후 관계가 틀어져 더이상 동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희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들에게 동업체 해산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업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절차에서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을 하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이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충분히 억울할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매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하였다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고생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 변호사단은 동업계약의 법리를 근거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적인 무죄변론을 펼쳤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희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넘겨진 우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무죄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