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접촉사고 상해진단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해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미한 대인사고 일 줄 알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상해진단서가 접수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접촉사고 상해진단서 대응방법
최근에 단순 음주운전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 이외에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 이외에도 여러가지 죄명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대인 피해가 접수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대인과 대물에 관한 보험처리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고를 내더라도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다른데요. 이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 탑승자들이나 보행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이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워낙 사건 처리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어도 재범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이외에 대인/대물 피해를 발생시켜 입건이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수사결과와 재판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죄목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혹한 사건사고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매스컴을 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등이 발생해 추가적인 대인/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센터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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