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공금횡령으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은행직원 횡령 등 대규모 업무상 횡령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횡령을 당한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적극적인 고소를 통해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원래에도 중하게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횡령을 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부담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위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득 금액이 일정 정도가 넘어가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여기서 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재산 몰수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앞 둔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피룡합니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여 관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해배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가중처벌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명백하면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양형상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해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투고, 감형에 고려될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횡령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형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감형에 참작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읍소나 당사자의 억울함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관심은 결국 이득액이 얼마인지로 귀결이 되는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와 상관 없는 금액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은 업무상 횡령로 문제되는 금액을 최대치로 산정해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 피해금액이 아닌 것까지 횡령금액으로 산입되어 당사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데 고소인이 기재한 내역을 굳이 횡령 금액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할 때 고소인은 보통 무수히 많은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문제가 되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금액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를 포함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형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당사자가 한 진술과 제출된 일련의 자료들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수사를 받는 내용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가게되면 현장 분위기에 위축되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향후 재판절차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경우 일단 내용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창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추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도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에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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