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 나라가 전세사기 포비아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와 엄벌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실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억울하게 전세작업대출사기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대출이어서 다른 대출에 비해 그 실행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대면으로도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점을 악용한 전세작업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고 이후에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배후에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행에 가담시키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전세작업대출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면 매우 당황을 하게 될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억울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작업 대출은 서류 명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를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핑계는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작업대출의 경우 허위의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금액을 집주인, 브로커, 서류 제출자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오랜기간에 거쳐 정착된 전세라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금을 타내는 전세작업대출사기의 경우 전세금을 대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도록 해준 은행직원, 법무사 등도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전세작업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검거되고 있어 이들과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출석통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전이 필요해 별다른 생각없이 시키는대로 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깡통전세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세작업대출사기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뿐만아니라 은행직원, 공인중개사 등도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속았다는 식이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라서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로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는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죄와 결합되면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서 제출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해 피의자가 된 경우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상당부분 결정이 됩니다.
수사절차에서 한 진술들은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사용이 되는데,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면 향후 재판절차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에 그대로 도장을 찍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의 양상은 사건마다 다르고, 이 때문에 피의자의 대응방식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전세작업대출사기에 대해서 강도높은 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도 중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대응방법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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