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성공 보증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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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공 보증금 전액 회수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단순화하는 해결방식으로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전에 단순했던 문제 해결방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회복은 커녕 오히려 손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적인 법적조치와 형사적인 법적조치가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법적조치의 목적, 장단점을 파악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인 법적조치는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적인 조치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고소 등 형사적인 법적조치는 주된 목적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전세사기꾼에 대한 형사 처벌입니다.
만약 임대인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 접수는 임대인을 사기로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달리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경우 민사적인 법적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자본 갭투기 등 애초에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이외에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진행하는 형사고소 절차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임대인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1) 고소장 접수, (2) 고소인 조사, (3) 피의자 조사, (4) 송치/불송치 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는 가해자들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매우 중한 형벌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한 사례 중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 절차에서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경매 절차 진행 중에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다가 형사고소장이 접수되자 연락을 해야 보증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공해 송치 결정 내려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