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형량도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사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즉시 정차를 해 인명을 구호하고 112,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사고수습조치를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싶다는 생각에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숨기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다음날 자진신고를 하면 음주운전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은 누구보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진술을 하다가 수사관이 계속해서 캐물어서 결국에는 음주사실을 실토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전 날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그대로 무엇을 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음주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범죄인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입건이 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데, 도주치상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고 여러가지 감경요소가 있으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경우이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어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는지 여부가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 내용 등 감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매우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을 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될 수도 있고, 도주치상죄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절차 진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에 유리한 자료 제출 등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감형을 위해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은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죄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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