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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 폭행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중한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죄 처벌의 정도와 경찰조사 대응방법
특수폭행죄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는 폭행행위로 단순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그 행위 양상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처벌의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정의하는데요.
단순 폭행죄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폭행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그 처벌의 정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이 되는데, '위험한 물건'에는 망치, 칼, 둔기와 같은 흉기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망치, 칼, 둔기와 같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가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2000쪽 짜리 민법 교과서로 사람을 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는 실제로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보복운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단체를 구성해 다중의 위협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흔히 조직폭력배가 단체를 구성해 민간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일행간에 시비가 부터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을 함께 폭행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문구가 붙게되면 단순 폭행죄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이 되지만, 의외로 특수폭행죄는 특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특수폭행죄는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둔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신체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되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입건이 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수사절차에 대응을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는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매우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형사 재판에서 중한 형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입건이 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범죄에 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유효적절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며, 추후 진행될 수도 있는 재판 전략의 수립에 관한 도움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도 한 순간의 실수로 누구든지 특수폭행죄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등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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