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 법률지식이 전무한 일반시민이 고소절차 등 형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하고 사명감 있는 수사관을 만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수사관을 만날 경우 수사단계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해보시지 않은 분들 중 내가 적당히 대충 고소해도 사명감 넘치는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고소절차를 진행해보면 이와 같은 생각은 환상 혹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수사관으로 인해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고소사건이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 수사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겪게되는 절망감은 이루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게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예전에는 없던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난 것인데요. 일부 수사관이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한 후 이해할 수 없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만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이유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제출한 고소장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경우라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법률적 이유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어야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절차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서 경찰이 법리 적용을 잘못해 억울하게 불송치결정을 받게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할 때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해 불송치결정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보충하면서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인(私人)이 아닌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상대해야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이 형사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사절차를 엉망으로 진행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절차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관련 절차를 잘 활용해 억울함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형사 관련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절차,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절차 등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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