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때로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전국에 활동중인 조합만 수백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국 각지의 조합에서 다양한 종류의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의견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구조인 반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제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강제가입제이고, 재건축사업은 임의가입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 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분양청구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낡은 집을 새로 헐고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청구권은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헌집에 관한 권리를 조합에게 이전한 후 조합으로부터 새집을 분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총회에 관한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모여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
총회의 의결권은 조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발언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조합의 임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의 임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매우 중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4) 사업과 관련된 조합의 중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은 정비사업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조합임원은 해당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진행과 관련된 중요자료를 주기적으로 열람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은 권리를 보유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사업 비용을 납부할 의무
조합원들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때때로 조합이 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2) 기존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게 제공할 의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사업은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에게 헌집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은 편인데, 특히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지 않아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곤 합니다.
(3) 정관과 관계 법률을 준수할 의무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조합원은 자치규범인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기재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관과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양상이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법적 분쟁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관과 법령에 기재된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관련 법령도 매우 복잡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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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