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분양계약취소소송 전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분양계약취소소송 진행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최근 나온 한 기사에 따르면 광주 동구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중 분양'의 형식으로 사기를 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친 일당에 대해서 징역 4년,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워낙 그 피해규모가 커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천안, 아산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분양관련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관련 업체들은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물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무나'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가 까다로운 입주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나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이 허위정보로 수분양자들을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가 마구잡이로 사업자등록을 내줘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에 휘말렸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전 심사숙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기와 법률적인 사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양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모두 사기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분양관련업체들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수분양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입증책임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민사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다른 한가지는 동일한 회사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사기 피해에 관한 입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나 집단소송, 집단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내 옆집과 내 집은 엄연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에 관한 입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분양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계약위반에 관한 입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만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분양사기 사건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분양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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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분양계약취소소송 진행 전 체크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