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파산 사건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의미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회생, 파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을 운영하심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영자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기업회생, 파산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 파산절차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해당 절차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법인회생, 파산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험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명기업들이 줄지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상 느낌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서 회생, 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채무초과상태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 파산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장에서 회생, 파산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도산위기상태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특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로인해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정식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받을 돈이 있는 기업이 그대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보다는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일정한 정도의 변제율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라는 개념을 숙지하면 이해가 더 용이해집니다.
먼저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변제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 자산을 분리해 처분할 때를 가정하여 그 모든 처분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을 경우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자산을 분리해서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재산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산정한 기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산가치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파산은 기업운영을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자들에게 일정한 변제율을 확보해주는 절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파산절차를 진행할지는 대상 기업의 청산가치가 큰지, 계속기업가치가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청산가치가 크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계속기업가치가 크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클 것인지를 가늠하는 일은 실제 사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산가치는 기업의 영업을 즉시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는 개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몇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여 산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회생을 선택할지, 파산을 선택할지는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회생, 파산법률연구소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회생, 파산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파산 절차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업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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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