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 받는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사기 사건에 휘말려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 받는 경우 대응방법
1. 피해자인데 다단계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유?
형사사건은 잘못 처리되면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다루는 민사사건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백명, 수천명 혹은 그 이상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수천억원, 수조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단계 사기를 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대표적인 민생파탄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를 친 범죄수괴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단계 판매조직이 홍보하는 상품이 사기인줄 모르고 이를 홍보했다가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다단계 사기의 피해규모가 큰 이유는 주로 지인을 상대로 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소개받은 사람이 거액을 떼이게 되면 당연히 자신에게 상품을 소개한 사람을 공범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행을 기획하고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를 유도한 사람 모두를 형사고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피해자들이 공범 혐의를 받게됩니다.
실제로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간의 고소, 고발 전이 이어지면서 그 양상이 매우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중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유사수신행위는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반환, 수익보장을 약정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주로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순인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의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범죄성립여부를 매우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범죄 가담정도에 따라 공범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인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안일한 대응은 금물,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히 중간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만을 했어도 중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중간책 등의 혐의를 받는 사람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문제가 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립니다.
수천억원, 수조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다단계 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가 피해자지 무슨 가해자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다단계 판매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 받는 경우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