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방문판매법 처벌 위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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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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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사기 방문판매법 처벌 위기 대응방법1. 다단계 사기,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늘상 있어왔던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옥장판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다단계 사기를 쳤다면 최근에는 코인 등을 내세워 다단계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단계 사기를 치는 기업과 임원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판매 유도를 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단계 사기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 조직의 상위에 속할수록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친구들을 많이 모아오면 올수록 더 큰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공범으로 몰려 경찰수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단계 사기를 본 피해자들이 소개를 시켜준 사람을 공범으로 몰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수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 사기 위반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다단계 사기 조직의 경우 범죄의 수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문제는 다단계 조직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거액을 투자했던 사람들도 혐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단계 사기 조직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며 회원으로 모집했던 사람들도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방문판매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이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