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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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경영자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대비하는 방법1. 남의 일 같았던 기업회생, 많은 기업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님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줄지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은 어떤 기업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에 관한 문제는 경영자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언제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된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잘 활용하면 회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의 당사자는 기업과 대표자 등 경영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처럼 기업의 경영진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절차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법원이 회생인가결정을 내릴지 말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두는 절차입니다.
특히나 대표자심문절차는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며칠 후에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되기 전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어떻게 진행될까?
채무자회생법 제4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주거래은행, 대주주, 채권자 등을 심문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대표자심문은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표자심문에 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심문은 담당 판사님이 기업의 회생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말 그대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실제 현황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만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역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해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주심 판사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을 둘러보며 회사에 재기가능성과 회생의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3.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에 대한 적절한 대비방법
민사소송, 형사고소, 회생절차 등 법원에 출석하거나 판사님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회생사건의 경우 인가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절차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대표자심문, 현장검증을 앞둔 의뢰인 분들께 단정한 복장을 하고 판사님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의 경우에도 검증절차가 있기 전 안내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 무리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문절차는 질문과 답변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답변의 내용만큼이나 판사님에게 주는 기본적인 인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와 인가결정이 필요한 이유를 조리있게 설명해 판사님을 납득시키고, 회생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문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질의가 주류를 이루지만 민감하고 까다로운 질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