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이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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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크고 작은 기업을 가릴 것 없이 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빠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인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간이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1.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다수의 기업들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예전보다 훨신 더 많아진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과 달리 회생, 파산은 잘 활용하면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에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을 억지로 끌고가는 것보다 회생, 파산 절차를 이용해 재기의 기회를 노리거나 청산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생, 파산 절차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청산가치는 말 그대로 회사를 정리할 때 드는 청산 비용을 의미하고, 계속기업가치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기업회생은 영업의 계속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 기업회생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법인 간이회생'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간이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인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권 및 담보권 전체 액수가 50억원 이하일 것.
(2)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이 존재할 것
(3)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해 면책이 이루어진 이력이 없을 것
'50억원 이하'라는 기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법인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소규모인 회사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이 아닌 일반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매출액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간이회생의 경우 일반 기업회생 정도의 요건을 법인이 요구하기는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단축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채가 자본을 초과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자 분들이라면 법인 간이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간이회생절차는 (1) 신청서 법원 접수, (2) 간이회생 개시 결정, (3) 채권 신고 및 조사, (4) 간이조사위원 조사, (5) 회생계획안 제출, (6) 회생계획인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일반 기업회생 절차에 비해 채권자 동의 요건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채권자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동의'는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 회계, 경영 등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간이회생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기업의 경영자는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편파변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적인 이슈가 대두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회사의 계속 영업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고,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 회계, 경영 등 고려해야할 여러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도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