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변호사]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살길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니 가지고 있는 돈도 충분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많아 막막한 심정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동업'입니다. 동업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딪히게 되는 수 많은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쌩판 남과 동업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는 지인이나 가족과 동업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동업 파트너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업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업체를 운영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하다보면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 관계가 파탄나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친한사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번 같이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마음에 나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규율됩니다. 동업 분쟁이 발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업관계를 인간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법률적으로 동업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친한사이끼리 서로간 믿고 해보자는 마음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조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데,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동업체를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로간 양보해서 원만하게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만큼 쉽지 않은데요. 동업을 하면서 서로간 쌓인 감정의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동업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 "동업소송은 이혼소송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상당부분 공감을 표하시는데요. 법리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되었어도 서로간 남은 감정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동업 분쟁입니다.
나는 큰 마음을 먹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동업분쟁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동업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업체 정산 문제를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동업분쟁은 기세싸움이기 때문에 기세싸움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돈을 제대로 쓴 것인지에 대해 규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아 횡령, 배임 등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죠. 동업분쟁은 형사고소절차를 동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체 정산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규율되는데요.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관련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일반인이 이를 소송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업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소송 밖에서 진행되는 제반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 소송은 매우 오래걸리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 외에서 진행되는 제반 절차를 고려해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관계는 복잡한 정산절차가 수반됩니다. 소송전략, 소송외 전략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동업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앤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다수의 동업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 싶으신 분들은 케이앤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