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갱신거절, 퇴거요청 상가 세입자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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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측에서 일방적인 갱신거절, 퇴거요청을 당한 경우 상가 세입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갱신거절, 퇴거요청 상가 세입자 대응방법1. 부당한 갱신거절, 퇴거요청을 당해 고민을 하는 상가 세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부당한 갱신거절, 퇴거요청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가임대차계약 관계에서 흔히 임대인을 '갑'이라고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슈퍼 갑'의 지위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영업을 하며 살아가기가 빠듯한데 슈퍼 갑으로부터 갱신거절, 임대료 인상, 퇴거 요청 등의 압박을 받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측이 체질개선을 명목으로 멀쩡하게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래 월 정액 방식으로 지급했던 임대료를 갑자기 매출액의 비율로 변경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당황을 하시는 대형마트 세입자 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거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내와 세입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임대료 인상, 갱신거절은 그야말로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2. 부당한 갱신거절, 퇴거요청 대응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에서 임대인은 '갑'의 지위에 있고, 이 때문에 '을'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자들에 대한 대형마트 측의 부당한 요구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을'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많이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잘 활용하면 생계의 터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의 부당한 갱신거절, 퇴거요청에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는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의사만으로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어느정도 제한하더라도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안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측의 부당한 요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 분들이 계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