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온 경매? 기업회생절차로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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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 압류가 걸리고,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날아오는 순간, 대표님의 숨은 턱 막히고 손발은 굳어버립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곧 입소문이 돌아서 그 사실을 금방 눈치채고 연락을 끊기 시작하고, 직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퍼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그 순간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결심하지만, 이때 돈을 모아보자고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대표님과 가족들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회사에 쏟아붇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만연히 지나가 경매 매각기일을 넘기는 치명적인 결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아니라 채권자의 경매를 끊어내는 “단호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을 살리는 법인 회생 파산입니다.
1. 법인 회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입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히 ‘망한 회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가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할 수 있게끔 회사를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포괄적 금지명령이 핵심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회사에 들어온 경매, 가압류, 강제집행, 심지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까지 모든 채권자의 개별적 조치가 중단됩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이 도는 구조’만 살아 있다면, 이 회생 절차만으로도 경매를 막을 시간을 충분히 벌고, 자산을 지키고, 경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확보됩니다.
2. 기업 회생 신청만으로도 공장과 땅 경매 당장에 멈출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한 중소기업 A회사의 대표님은 사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자마자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곧장 법인회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청 후 5일 만에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면서 진행이 예정되었던 법원 경매는 즉시 중단되었고, 대표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생 절차가 사실상 경매 중지를 위한 전략적 방어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회생개시신청서와 같이 들어간 포괄정금지명령신청서 단 1장으로 수십억이 걸린 사옥, 공장, 부동산 등 각종 경매를 단숨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기업회생파산이야말로 캡틴아메리카의 방패보다도 더 단단한 ceo의 방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의 유용함은 최근 뉴스에서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홈플러스가 유동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선제적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며, 티몬과 같은 사례도 유사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나 매각 압력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3.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입니다
기업회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기”, 즉 “타이밍”입니다.
회생 신청을 해도, 이미 경매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어 매각이 완료되어버렸다면 금지명령이 있은들 매각의 효과가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중도 진행 중이라면 멈추게 할 수있으니 충분히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파산의 세계에서 '내일'이란 말은 오답입니다. 특히 자산이 매각되기 전에 회생을 넣어야, 그리고 채권자들이 나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질 때 반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우리 회사가 가진 자산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상화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사라지면 회생 계획의 뼈대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생은 반박자 빠른 선제 대응이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