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일방적인 퇴거통보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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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일방적인 계약종료, 퇴거통보를 받은 자영업자 분들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일방적인 퇴거통보 대응책1.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를 받고 생계의 수단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만큼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의 경우 먼저 해당 휴게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해당 업체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과 위탁운영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전반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업체가 상인들을 배려하며 휴게소를 운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권자가 변경이 되었다며 멀쩡히 영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가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라는 내용의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 중에는 운영권 변경을 이유로 퇴거통보를 하였지만, 의뢰인이 이럴 거절하자 운영업체가 인터넷을 끊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포스기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터넷을 끊는 것은 단전, 단수와 같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 대응방법
고속도로 휴게소를 불러싼 분쟁은 위탁관리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의 구도가 거의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구도에서는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상대해야 할 '갑'은 임대인 하나인데요.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세입자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 전반을 보유한 회사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면서 계약서를 통해 적법의 형식을 갖추어 놓은 경우도 많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같이 인터넷을 끊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일방적인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갑질을 눈물을 머금고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조항을 많이 두고 있는데,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갑질을 일삼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협박식의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기도 합니다.
계약조건의 내용은 준수해야하겠지만,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합법을 가장한 갑질 불법행위의 경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갑질을 당하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거래 관행이 되어버려 사회 전체의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률 격언이 있는데, 세입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