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 해결방법은?
오늘은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률 분쟁 중의 하나는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문제로 인해서 종중은 종중원의 이름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인 종중이 아닌 종중원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중은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해 종중원에 대하여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중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때에 종중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었던 예전의 관행 때문입니다.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수탁자인 종중원에서 등기명의만을 맡겼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있는데요.
종중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중원이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
는 등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 분쟁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종중원을 믿고 토지를 맡긴 것인데, 갑자기 종중원이 토지를 처분해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종중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조상님들의 묘지가 있는 선산인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선산이 아니더라도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가 수용되어 거액의 수용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중이 종중원 개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종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아래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 사정 당시 어느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
(2)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것
(3)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효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이나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것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쟁의 대상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도 명의신탁된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된 종중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소송의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 등 절차적 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소송이 각하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소송의 경우 종중에 대한 깊은 이해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중 관련 부동산 소송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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