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위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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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금감원 조사를 앞둔 분들이 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위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1.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되는 혐의가 매우 무겁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해당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대기업 총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계획이 없다고 속인 이후에 지인들로 하여금 해당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 등에게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의장이 심려를 끼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감원,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경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주가하락은 물론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 개인의 신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2. 자본시장법 위반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 내부자거래, (2) 시세조종, (3) 부정거래 등이 있습니다.
(1) 내부자거래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외부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인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2) 시세조종은 '주가조작'이라고 불리는 행위인데요. 자신이 보유한 자금력을 이용하거나 이른바 '세력'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와 마찬가지로 시세조종(주가조작)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들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합니다.
(3)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법을 사용하거나 거짓된 시세로 투자자를 유인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보'인데, 자본시장법은 거짓된 정보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경찰/금감원 조사 대응방법은?
자본시장법 제433조는 '벌칙'이라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액의 4배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이익액의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금감원/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보를 받고 무작정 금감원이나 경찰에 찾아가 조사를 받는 방식은 문제 해결을 커녕 오히려 화만 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나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물론 진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적용되는 법리를 확인하고, 무혐의 주장을 할지 선처를 구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금감원이나 경찰이 그려놓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태도로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