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조합 임원 형사고소 당했을 때
by
Sep 2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장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조합 임원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1.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소, 고발전이 오고갑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기본이고, 무수히 많은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관련되어 발생한 법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하여 진행되는 형사고소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조합임원 개인은 큰 타격을 받게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임원이 형이 확정된 경우 조합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속칭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사이에서 서로를 형사고소, 고발하는 일이 무수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2. 조합장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조합장이 되면 경찰서를 한달에도 몇번이고 드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을 당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를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조합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 등 반대파 측은 이러한 점을 노려 조금만이라도 트집을 잡을만한 건들이 있으면 곧바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이에 화가난 조합측은 똑같이 상대방을 고소, 고발해 무수히 많은 고소, 고발전이 서로간에 오고가게 됩니다.
형사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 못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조합임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큰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 것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서에서 출석통보를 받은 뒤 무엇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경찰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입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한 말 한마디로 수사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세운 이후에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혐의의 법리를 체크한 이후에 경찰조사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무혐의, 불송치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