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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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안심주택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1.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청년 안심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종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파구에 있는 한 청년안심주택 130여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문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크게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이유는 민간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큰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청년 안심주택 전세사기 휘말린 경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청년 안심주택은 공공의 영역에서 실행한 사업이지만,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는 점을 보았을 때 그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인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 마저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 형사상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권리분석'을 통하여 경매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선순위 세입자인지, 후순위 세입자인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권리분석을 통해 향후의 대응방향을 가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선순위 세입자라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어느정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인 형사고소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손해가 이에 비례에 더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조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