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by
Oct 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은?1.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조합임원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대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 조합임원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무수하게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형사고소/고발 사건 처리는 조합임원들이 극복해야 할 큰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서를 수도없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신경이 쓰일수밖에 없는데요.
고소, 고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의 신상에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조합의 사업 진행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합임원 업무 수행 중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민원수준에서 그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민사소송은 물론 상대방이 한 말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처리 과정 중에 한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모욕으로 경찰서에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의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행위를 문제삼아 고소를 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출석을 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준비없이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 안되고, 반드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일단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혐의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의 경우 잘못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상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였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