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 고소장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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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장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1.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각종 사기 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기피해구제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매일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다보면 대한민국을 왜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리딩사기, 부업사기, 아트테크 사기, 분양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금융투자사기 등 다양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소개하는 관련 분야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데요.
어찌나 그 수법이 교묘한지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의 수법에 속아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접수는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첫 단계인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사기 피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는 충분한 준비없이 무작정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하는 법적조치는 피해회복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고소장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고소장이 사기 피해를 당한 나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위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없이 개인적인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고소장은 안그래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한가지 더 큰 짐을 지울 뿐입니다.
형사고소장은 정식 '법률 문서'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해당 법률문서를 경찰서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해당 문서를 보고 사기꾼들의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 법률문서인 형사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성립요건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이에 대한 논증이 생략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기 행위를 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작성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