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보는 전세사기 형사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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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후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사례로 보는 전세사기 형사고소 후기1.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 필요한 경우는?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희박한 사건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데요.
전세사기 사건 중에서도 세입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유형이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공동담보 전세사기 등이 바로 그러한 유형인데요.
"그냥 보증금 못 돌려받은건데 형사고소가 되나?"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사기죄로 엄벌에 처해지는 전세사기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형사처벌이 성립되는 유형의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해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첫걸음은 "잘 작성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은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위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성립요건에 맞춰서 작성되지 않은 형사고소장은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관들의 수사의지를 꺾을 뿐입니다.
범죄성립요건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작성되고, 범죄사실에 관한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잘 제시된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성공은 현재 내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를 넘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입증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을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신 사회초년생 의뢰인 분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이었는데요.
임대인이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아들 명의로 수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도통 연락을 받지 않았던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전세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공 합의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