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개인회생,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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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7. 2025
경제적 위기는 부부가 함께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한명의 빚이 결국에는 생활비와 주거비를 포함하여 가정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드릴 때마다 자주 답변드리는 내용 중 하나인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단독 신청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부 개인회생,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1. 부부 개인회생, 왜 따로 또 같이 진행해야 할까?
개인 회생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개인별 절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회생을 하더라도 회생법원에는 사건번호가 각각 부여되고 변제계획 역시 배우자의 상황과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배우자 모두에게 미치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동시 회생 전략도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같은 시점에 같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일이 많아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중복되는 서류 준비나 상담, 보정 대응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동시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1) 청산가치 평가에서 유리
단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이 간접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단독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절반은 남편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와 함께 부부 공동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각자 명의의 재산만이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 재산을 지키면서 빚 정리 가능
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주택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완이 가능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특히나 생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3) 채권자 동의 없이 독립적 절차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적인 채무조정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 신청을 해도 각자의 채무는 별도로 정리됩니다. 채권자가 배우자 채무에 간섭할 여지가 없어 갈등 없이 독립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4) 신용 회복 속도 향상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연체 기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최근에는 성실 상환 1년만 지나면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최근의 정책 개편 논의도 있어, 신용 회복 효과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시간과 비용 절약
같은 법원에 같은 날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높은 확률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어 상담, 서류 준비 등을 한번에 할 수 있어 준비 과정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도 줄어들어 금전적인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개인회생 주의사항은?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개별 신청이 2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와 자료들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채무내역, 재산목록 역시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지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 공동재산 기재 오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부양가족 산정에서 누락이나 중복이 생기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소득 차이가 크면 변제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납부 누락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 각각 사건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쪽이 납부를 누락하면 그 사건은 폐지될 수 있고, 재신청은 처음 신청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상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