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 사기, 수익금 배분 문제 법적조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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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자 횡령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 배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업분쟁 해결, 어렵고 복잡합니다.
동업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동업분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께 "동업분쟁의 해결은 이혼소송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공감을 하시는데요.
동업분쟁은 재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 보통 동업자와 역할을 분배해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영업을 맡으면, 다른 사람이 재무를 맡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재무관리자가 정산,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동업자들 간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물론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 동업자가 회사자금을 유용한 내역이 발견할 경우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2. 동업자 횡령 사기 수익 배분 문제 해결방법은?
동업관계가 깨진경우 동업체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업자를 믿고 동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정산, 수익 내역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분쟁의 해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 저희가 상담하신 분 중에서는 5년동안 동업을 해왔지만 정산내역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동업체 운영에 관한 정산, 수익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다가 잠적을 한 사안이었는데요.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한 미정산 문제가 아닌 동업자가 횡령한 내역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업관계에서 재무관리를 맡았다면 적어도 상대방 지분에 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혹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혹은 고의적으로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돈을 물어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절차 진행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잘 진행되면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 동업자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사업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동업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동업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